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임대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토대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 권리금 표준 계약서 양식 hwp
계약서 작성 요령(필독!!)
이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본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변경에 대한 대비
본 계약서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 개정 시, 당사자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추가된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내용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이전 의무 사항 상세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할 시설물 등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기재된 시설물은 이전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특약 도입 권고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특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률 등의 특약)
4. 신규임차인의 영업양수에 대한 특약 권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진행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및 상법 제42조(상호 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특약을 도입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따르면 양도인은 동일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표준계약서 수정 시 주의사항
계약서 수정 시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강행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내용이 무효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요령을 꼭 읽고 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