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작성 방법, 증여 문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무상임대차 계약이란 별도의 임대료 등 경제적 대가 없이 부동산 사용권만을 주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 전차인 ‘병’이라 정한뒤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임차하고 있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주소 :
건평 ㎡ (1층 일부)
제2조[보증금] 을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임차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을, 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수선을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배상책임] 병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다운
양식은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유의 사항
첫째,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의 사전 통지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관리 및 보수 업무의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넷째, 가족 간 무상임대차 계약도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계약 내용 변경 시 서면합의서 작성 등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간에 무상 임대차계약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 가족 간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없이도 서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에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계약의 실체가 아닌 형식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작성 방법, 증여 문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유의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의 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