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된 필요성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다운 hwp 파일도 함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다운 hwp
공식적인 표준도급계약서임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 내용
첫째, 기존 계약서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매우 모호하여, 실제 물가 변동 시 발주자와 수급인간 이견이 잦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가변동률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구체적인 조정 비율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동제의 기본 원칙과 예외 사항 등을 표준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기존 계약서는 분쟁 해결 방식을 사전에 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조정과 중재를 놓고 다툼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선택을 권유함으로써, 발생한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개정을 통해,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이행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각종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